[스쿨iTV]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정시확대' 관련해 3일 오후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학년도 대입제도 정시확대 과연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교육의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박 교육감은 현재 우리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미래교육 비전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 인재 육성을 위해 모두 함께 성장하는 교실을 통한 교실 혁명, 배움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가르침 중심에서 배움 중심으로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은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력, 협력과 상생의 교육적 가치 성장을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입제도는 분명한 미래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향은 과연 학교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교육을 위한 고민에서 출발되었는가?

이번 대입제도 개편은 처음부터 정시 확대를 위한 출발점에서 시작됐다고 본다.

대입제도 개편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공교육의 내실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우리 미래교육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고등학교 교육활동의 정상적 운영이라는 관점이 강조돼야 한다.

이러한 방향 속에서 대입제도 개편은 첫째, 수시와 정시비율, 즉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에서 정시확대가 돼서는 안된다.

정시 비율이 확대되면 수능을 대비하는 교실수업 회귀로 연결돼 행복학교(혁신학교), 고교학점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도입 등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의 움직임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

또한 현재 수능위주전형은 지역별 차이 등 유불리가 뚜렷하고, 고교서열과 대학서열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둘째,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수능은 절대평가가 돼야 한다.

셋째,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취지가 갖는 교육적 의미를 살려야 하며, 전형 축소는 안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지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지역학교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학교교육의 변화와 교육적 성장을 유도했으며, 수능에 비해 지역과 학교의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전형임은 의심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 선발비율의 상대적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깜깜이 전형,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

따라서 학교교육 정상화의 관점에서 대입 전형은 정시의 수능위주전형은 확대하지 않고,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육적 취지와 도입 배경을 존중해 현재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전형선택권을 침해를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자율이라고 해 자칫 수능 확대로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대입 전형의 교육적 공공성 기능은 강화돼야 한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도 이젠 미래사회를 대비한 우수한 인재 선발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학생의 성장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 미래인재로 키워나가야 한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