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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교육부, 단체교섭·협의 착수
장준덕 hyun@schooli.kr입력 : 2018. 08. 28(화)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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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1개조 108개항 교섭․협의 과제 본격 교섭
[스쿨iTV]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8일(화)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2017년 한국교총-교육부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섭은 교총과 교육부의 첫 교섭으로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양측 간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18일 교육부에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총 51개조 108개항에 대한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교권 침해 예방 및 교권 침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조치 등을 담아 국회에 발의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 및 8월 퇴직 교원 성과급 지급 ▲전문성 신장 활동 등의 보장을 위한 정례적 협의회 개최 ▲국·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사립교원 신분 보장 및 처우 개선 ▲근무 여건 및 각종 수당제도 개선을 통한 처우 개선 ▲학교폭력 대응과 돌봄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등 주요 교섭 과제를 관철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본교섭·협의위원회 인사말을 통해 “교총-교육부간 격의 없는 대화와 협치는 교육발전과 학교현장 안정화의 기본이라 생각하며,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다하고 교총을 진정한 대화상대로 인정해 교섭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해 교총의 교섭 요구 이후 양측 간 4차례의 실무 교섭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실무교섭·협의 및 교섭소위, 본교섭위원회를 통해 금년 중으로 조속히 2017년 단체교섭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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