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현장의 시설 및 계약 분야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9월부터 공립학교의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 자체공사를 교육청에서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기술직의 검토를 통해 단계별 적정성을 판단해 학교공사의 복잡화·전문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집행 오류를 예방하고, 단위학교 자체공사 발주 건수 및 규모 증가로 공사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집행 대행 대상은 5천만 원 이상 학교 자체공사 중 복잡한 공종의 공사로, 집행대행 기관인 11개 교육지원청이 집행 대행을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을 검토한 후 설계, 공사 발주 및 감독을 대행하고 학교는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학교 자체공사 지원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공립유치원과 공립초등학교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결과 분석을 토대로 확대 발전시킬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이 사업을 통해 학교 공사의 품질을 향상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 계약 집행으로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학교현장의 어려운 점을 적극 수렴하고 교육지원청을 학교지원기관으로 재정립하는 등 교육행정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