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복구입비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지원
이은희 hyun@schooli.kr입력 : 2019. 08. 22(목) 20:38

[스쿨iTV]충북교육청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교복구입비 지원을 전면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도의회에 입법 예고된 상태이며, 충청북도교육청은 도의회와 조례안 시행시기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부터 지원하는 사유로는,
▲금년도에 조례안의 통과 되더라도 단위학교에 준비기간을 두어야 한다.
- 학교주관구매제도 준비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의견수렴, 교복선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입찰 등)
- 무상교복 도입 시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하지 않는 학교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학교주관구매를 하지 않을 경우 무상교복 지원대상이 아님)
▲교복업체의 경영 준비기간을 두어야 한다.
- 구매방법 결정 및 디자인 변경 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교육부 권고)
- 2020년 교복은 이미 입찰 및 선정이 진행 중에 있다.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은 학부모 부담 완화, 교육의 공공성 강화, 보편적 교육 복지의 실현을 위해 운영되는 정책으로 연간 85억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주관구매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고․특수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다른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입하는 학생으로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충북교육청은 한명의 아이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보편적 교육 복지를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무상교육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지원하는 사유로는,
▲금년도에 조례안의 통과 되더라도 단위학교에 준비기간을 두어야 한다.
- 학교주관구매제도 준비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의견수렴, 교복선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입찰 등)
- 무상교복 도입 시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하지 않는 학교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학교주관구매를 하지 않을 경우 무상교복 지원대상이 아님)
▲교복업체의 경영 준비기간을 두어야 한다.
- 구매방법 결정 및 디자인 변경 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교육부 권고)
- 2020년 교복은 이미 입찰 및 선정이 진행 중에 있다.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은 학부모 부담 완화, 교육의 공공성 강화, 보편적 교육 복지의 실현을 위해 운영되는 정책으로 연간 85억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주관구매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고․특수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다른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입하는 학생으로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충북교육청은 한명의 아이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보편적 교육 복지를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무상교육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