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시지지역 6개 초등학교 2천 1백여명 학생 수영 실기교육에 활용

[스쿨iTV]대구시교육청은 내달 1일 개장하는 농업마이스터고 내 수영장을 초등학생 대상 수영 실기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학생 수영 실기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생존˅ 수영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으며, 특히, 수성구 지역의 초등 학생 수 대비 수영장이 부족해 대구교육청에서 농업마이스터고 부지에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개장으로 수성구 시지지역 6개 초등학교 2천 1백여 명 학생의 수영 실기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며, 대구시 전체적으로는 대구시교육청이 보유한 9개 수영장과 지자체 보유 수영장 8곳, 사설 수영장 16곳을 포함한 전체 33곳의 수영장을 활용해 초등학교 3, 4, 5학년 전체 학생, 1, 2, 6학년은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총 6만 4천여 명의 수영 실기교육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개장과 관련해 주민 수영 강습료 책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 학교 수영장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체육 시설’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체육시설’과는 설치 근거, 운영 기준 및 방법이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교육청이 최고가 입찰을 추진해 고가 강습료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교체육 시설’인 학교 수영장은 행정안전부 소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수익허가는 일반 입찰로 ‘최고가 입찰’을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법에 따라 학교에서 수익허가 시 토지와 건물의 재산가 격을 근거로 수영장 연간 사용료를 산정해 예정 가격으로 하면, 수탁자가 주변의 수영장 분포, 수영장 이용 수요,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낙찰 가능성을 따져 낙찰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타지역 수영장의 사용료와 수영장 강습료가 차이 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영장 강습료는 위탁 운영사업자가 학생 수영 실기교육, 체육 수업, 관내 수영부 학생 할인 또는 무상 활용하는 운영조건을 수용하면서 인근 수영장의 강습료,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학교 수영장 사용료는 모두 학교 회계로 편입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사용료가 교육청 수익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비로 편성해 수영장 시설이 노후 되거나 고장 발생 시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우선 적립하고, 나머지는 학생 교육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전액 사용하고 있다. 일부에서 “교육청이 주민 호주머니를 털어 교육청 배 속을 채운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