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장준덕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교원 임용 절차, 기준을 완전히 무시‧삭제하고 교육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을 결정하려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헌법이 명시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국가사무인 교원 임용을 사실상 자치사무화 하는 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16일 이 같은 요구를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 촉구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무엇보다 임용시험 규칙개정안이 헌법 상 법치주의 원칙과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고,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돼 있다”며 “이는 교원 임용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국가사무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시도교육감이 상위법령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은 채 국가 사무인 교육공무원 선발 결정권을 갖게 된다”며 “이는 헌법상 ‘법에 근거한 규율’이라는 법치주의 원칙과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고, 헌법이 규정한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상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입각해 교원 임용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규칙 개정안은 그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뜻이다.

교총은 “규칙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고, ‘복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사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공개전형의 방법을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의 방법으로 규정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임용시험 규칙에는 1차 필기시험, 2차 교직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실기‧실험 포함)평가를 규정하며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최종 합격자는 1, 2차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 합산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총은 “이 같은 법령 체계가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부합하는 것인데도 입법예고 된 규칙 개정안은 2차시험과 합격자 결정에 대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면서 모두 교육감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 담보를 위해 교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임용에 대한 결정권을 교육감이 갖는 것은 법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교육부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