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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국공립유치원교원聯, 유치원→'유아학교'로 바꿔야
장준덕 기자 hyun@schooli.kr입력 : 2020. 10. 21(수)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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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일재 잔재 '원'으로 방치할 건가?
[스쿨iTV]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우영혜)가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기 위해 총력 입법 활동에 나섰다.

지난 18‧19대 국회 때 법안 발의를 이끌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던 '유아학교 변경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양 단체는 21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공동건의서를 전달하고 조속한 유아학교 변경 법안 발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유치원은 독일 'kindergarten'의 일본식 표현”이라며 “광복 50주년을 맞은 1995년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변경했으면서 유치원 명칭을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정부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유아교육법 제2조는 유치원을 ‘학교’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나머지 법 조항들은 ‘유치원’으로 명기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든 문서, 시설 등에서 여전히 유치원이라는 표현이 관습처럼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聯은 “초·중·고·대‘학교’체제와 명칭의 통일성, 연계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유아학교로의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유아학교 변경을 바라는 20년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제21대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유아교육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聯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로 총력 관철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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