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은 위법한 '대체' 지침 시달 말라! 중단 건의

[스쿨iTV] 한국교총은 다음 달 6일 예고된 ‘돌봄 파업’과 관련해 “파업한 돌봄교실에 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상 대체근로금지 위반”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위법한 ‘대체’ 지침을 시달하지 말라”고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더 이상 교원에게 당연시 돌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자체가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는 안정적인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6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돌봄 파업 시 교사 대체 투입 중단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자문‧검토 결과, 교사는 돌봄전담사와 달리 돌봄 사업의 직접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돌봄 파업 시, 교사가 돌봄전담사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된 경우에 해당돼 노동조합법 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근로금지 위반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 파업이라는 혼란과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돌봄공간 인프라 구축, 지자체 간 차별 없는 운영 재정 확보, 돌봄인력 고용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