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9조 7천420억 원 편성
장준덕 기자 hyun@schooli.kr입력 : 2020. 10. 30(금) 15:32

[스쿨iTV]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구현할 2021년도 예산안 9조 7,420억원을 편성해 10월 30일(금)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규모 축소와 학생수 급감, 교육부 유보액 증가 등에 따라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은 감소하나,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증가 등에 따라 서울시 법정전입금은 증가하고, △올해 감추경 편성 및 고강도 재정집행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2020년도 본예산 10조 847억 원보다 △3,427억 원(△3.4%)이 감소한 규모이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 및 고교 무상급식․무상교육 등 확대 정책에 따라 △인건비 6조 3,788억 원 △기관운영비 300억 원 △학교운영비 8,845억 원 △교육사업비 1조 8,736억 원 △학교신․증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 4,475억 원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시설사업비가 전년 대비 50% 축소됐으나, 설계 공모, 설계 진행 등 사전절차의 상반기 진행으로 상반기 미집행 예정액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석면제거, 내진보강, 정밀점검, 드라이비트 해소 등 안전관리 사업은 우선적으로 확보됐다.
또한 지방교육채 상환 등 1,175억 원 △예비비 101억 원으로 총 9조 7,420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은 "2020년도 보다 △3,427억 원이 감소해 부족한 재원이지만, 기초학력 보장,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완성 등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이행 사업과 코로나 19 대응 과정 속에서 촉발된 원격수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선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학교운영비는 감액 편성하지 않고 단위학교 실정에 따라 일상적인 방역활동(방역소독, 손소독제 등 방역소모품 구입, 마스크 비축 등)이 즉각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의 10%를 방역 관련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노력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규모 축소와 학생수 급감, 교육부 유보액 증가 등에 따라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은 감소하나,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증가 등에 따라 서울시 법정전입금은 증가하고, △올해 감추경 편성 및 고강도 재정집행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2020년도 본예산 10조 847억 원보다 △3,427억 원(△3.4%)이 감소한 규모이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 및 고교 무상급식․무상교육 등 확대 정책에 따라 △인건비 6조 3,788억 원 △기관운영비 300억 원 △학교운영비 8,845억 원 △교육사업비 1조 8,736억 원 △학교신․증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 4,475억 원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시설사업비가 전년 대비 50% 축소됐으나, 설계 공모, 설계 진행 등 사전절차의 상반기 진행으로 상반기 미집행 예정액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석면제거, 내진보강, 정밀점검, 드라이비트 해소 등 안전관리 사업은 우선적으로 확보됐다.
또한 지방교육채 상환 등 1,175억 원 △예비비 101억 원으로 총 9조 7,420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은 "2020년도 보다 △3,427억 원이 감소해 부족한 재원이지만, 기초학력 보장,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완성 등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이행 사업과 코로나 19 대응 과정 속에서 촉발된 원격수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선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학교운영비는 감액 편성하지 않고 단위학교 실정에 따라 일상적인 방역활동(방역소독, 손소독제 등 방역소모품 구입, 마스크 비축 등)이 즉각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의 10%를 방역 관련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노력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