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급감 등 국립대 재정난 가중
고등교육경쟁력 확보의 어려움 호소
고등교육재정지원법 마련해야

[스쿨iTV] 전국 국·공립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회장, 전남대 주정민 기획조정처장)가 10월 29일 41개 회원대학 기획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는 주요 안건으로 △국립대학의 지속가능한 재정 확대 방안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국·공립대학 생활관 손실액 보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대학은 현재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감염병 예방과 온라인 수업 전환에 따른 비용의 추가적 발생으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공립대학의 지속가능한 재정 확대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기간 확대 △재정지원 사업비의 대학 자율성 부여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협의회는 코로나 19 등으로 생활관 입주생이 줄어 2020년 ‘전국 국·공립대학 생활관 손실액’이 약 572억으로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학생 등록 수가 감소하며 대학 자체 예산으로 생활관 손실액을 보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대학 운영 정상화를 위해 생활관 손실액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교육부, 기재부 등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남대 주정민 기획조정처장은 “대학이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고등교육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며 “대학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