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운영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260개 학원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이에 따라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약 4억 원),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모두 433건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유치원 명칭을 무단 사용한 학원 15곳과,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통해 원생을 선발하거나 분반한 학원 23곳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들 학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상담이나 추첨 방식으로 선발 방식을 전환하도록 지도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강화해 위법 행위가 반복되는 학원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교습비 초과징수는 국세청, 허위·과장 광고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점검을 이어간다.

또한, ‘7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학원법」,「공교육정상화법」개정안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와 신고를 적극 반영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확대해 현장 단속을 지속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운영은 학부모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교육 환경을 왜곡시킨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감독과 법 개정을 통해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