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10월 15일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과 함께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하고, 21대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교육제도 개선 방향 및 공동 대응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 마련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 ▲학교폭력법 개정 및 화해중재 기능 강화 ▲혐오 시위 및 학교 위협행위 대응체계 구축 등 다섯 가지 핵심 의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 기초학력 전문교사제 법제화 추진

수도권교육감들은 복잡해지는 학습격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보장법령 개정과 함께 정원 확보, 자격 기준 명문화, 양성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학령인구 감소 대응 위한 미래형 통합학교

인구 감소와 지역 간 학생 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래형 통합학교 운영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교육감들은 “통합학교는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며, 유연한 학교 운영체계와 현장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조기 사교육 방지 위한 학원법 개정 촉구

4세·7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을 조장하는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학원법 처분규정 개정도 논의됐다. 수도권교육청은 유아 대상 사전 레벨테스트, 인권침해 소지 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학교폭력 법 개정… “교육적 회복 기능 회복해야”

최근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까지 행정심판으로 이어지는 구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교육감들은 학교 내 화해중재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감 지원체계 구축과 학교장 재량 확대를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혐오 시위 및 학교 위협행위 공동 대응

‘혐중 시위’ 등 사회적 혐오 표현 확산과 학교 대상 폭발물 설치 협박 사례에 대한 공동 대응도 논의됐다. 수도권교육감들은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상 대응 프로토콜과 정보 공유 시스템을 공조 체계로 운영키로 뜻을 모았다.

정근식 교육감은 “경기·인천교육감과 함께 수도권교육청이 공교육 혁신의 주도축이 되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며, “모든 학생이 성장 단계에 맞는 배움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