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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전남도, 3년간 무상급식비 분담 60:40 확정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1. 18(화)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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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TF 운영으로 도 조례 근거 ‘무상학교급식 제도화’ 실현…학교급식 안정화·지역 상생 기대
[스쿨iTV]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과 전남도청(도지사 김영록)은 전남도학교급식지원심의원회 심의 결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교육청 60%, 지자체 40%로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무상학교급식지원사업비 총 1,241억 원 중 전남교육청이 745억 원, 전남도가 496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합의는 2024년 12월 전남교육청 제안과 전남도의 수용으로 시작된 ‘장기분담비율 조정 및 학교급식 관련 TF 공동 운영’ 논의 끝에 도출됐다. 양 기관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분담 비율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으나, 전남교육청이 ‘전라남도무상학교급식지원조례’ 제3조에 따른 중장기 지원계획 실질적 이행을 요구하며 TF 운영을 공식 제안, 극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공동 TF는 전남도, 전남교육청, 전남도의회, 학교급식 관계자 등 8명으로 구성돼 2025년 한 해 동안 정기·실무회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분담안을 논의했다. TF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생 건강권 보장, 안정적 급식 제공, 지속 가능한 협업체계 구축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무상급식이 단순 복지가 아닌 지역 교육 발전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했다.

합의안에는 교육청이 제안한 60:40 분담 및 3년 유지 외에도 친환경농산물 공급의 현물 지원 방식 유지, 공공급식통합플랫폼(Seat) 품목 확대 추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심의위에서는 2026년 식품비 인상안도 확정됐다. 유치원·초등학교는 현행 단가를 유지하고, 중학교는 100원, 고등학교는 150원 인상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합의는 도 조례의 실질적 이행으로 이어진 사례로, 전남도와 TF 위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학교·지자체·협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전남형 학교급식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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