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 안전을 위해 추진해 온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관련 조례개정안이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중단되며, 향후 학교 시설 특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 학교 989교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32교에 총 379대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나머지 857개 학교에서는 충전기 설치가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개정안은 2024년 3월 안광률 의원과 올해 6월 전석훈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상위법 저촉 우려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그동안 논의가 보류돼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34차례에 걸쳐 도의원들과 개별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8월 법제처로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를 설치 대상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전달했고, 그 결과 조례개정안은 지난 15일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최종 의결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앞서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제처의 공식 답변을 소개하며 “학교와 유치원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