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교육청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로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오전 열린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운위 심의 절차 개선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제안에는 서울시교육감과 인천시교육감도 동의했으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될 경우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을 비롯해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 교수·학습 플랫폼은 개인정보가 출판사에 축적되는 디지털교과서(AIDT)와 구조적으로 다르다”며 “현행 법령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장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한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협의해 하이러닝 등 공공기관 플랫폼과 민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공급기관이 관련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에듀집(EduZip)에 탑재할 계획이다.

학교는 해당 자료를 내려받아 학운위 심의 안건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관련 문서 작성과 검토에 드는 행정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운위 심의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심의 양식(샘플)도 제공해 학교별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학교가 행정 업무가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과정에서 학운위 심의 준비와 각종 자료 작성 등 행정 업무가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며, 공급기관의 책임 강화와 심의 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