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전면 제외된다
차하은 기자입력 : 2026. 01. 29(목) 10:12

조례 개정 3주 만에 4개 지역 61개교 승인…상반기 내 전 학교 확대 추진
[스쿨iTV]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조례 개정 이후 3주 만에 4개 지역 61개교에 대한 제외 승인이 완료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1월 7일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개정된 이후 시흥·여주·연천·안성 등 4개 지역 61개교에 대해 관할 시·군으로부터 의무시설 제외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 학교는 989곳으로, 이 중 132개교에 1,046기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학생 안전 우려와 유지관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용률은 월평균 급속 0.3회, 완속 0.8회에 그치는 등 사실상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아직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857개교의 경우에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반대로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상 의무시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학교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 직후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17일 시흥시청과의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28일에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 협의회를 열어 제외 절차를 공유했다. 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중 관내 모든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학생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며 “전기차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1월 7일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개정된 이후 시흥·여주·연천·안성 등 4개 지역 61개교에 대해 관할 시·군으로부터 의무시설 제외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 학교는 989곳으로, 이 중 132개교에 1,046기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학생 안전 우려와 유지관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용률은 월평균 급속 0.3회, 완속 0.8회에 그치는 등 사실상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아직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857개교의 경우에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반대로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상 의무시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학교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 직후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17일 시흥시청과의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28일에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 협의회를 열어 제외 절차를 공유했다. 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중 관내 모든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학생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며 “전기차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