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최근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초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재정과 교육 자치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는 이미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와 로드맵 발표가 이어지고 있으며, 부산·경남 통합 논의와 충북 특별자치도 설립 움직임도 진행 중이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은 행정통합 대상이 아닌 일반 지방자치단체로 남아 있어, 향후 통합지역에 집중되는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재정 측면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통합지역 대상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비행정통합지역의 추가 재원 확보 기회를 제한해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교육청은 국세·지방세 비율이 70대 30으로 조정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재보다 약 3조 6천억 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의 재정 독립성과 헌법상 보장된 교육 자주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비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 질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통합특별교육교부금과 상응하는 신규 교부금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 비용 등 경기도의 고비용 교육 구조를 반영한 교부금 산정 방식 현실화도 촉구했다.

교육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행정통합지역에 한정된 특례 조항 확대가 오히려 교육법 체계의 형평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지방교육자치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의 포괄적 개정을 통한 전국적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헌법상 학생 교육 권리는 균등하게 보장돼야 하지만, 경기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행정통합 추진으로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