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대학의 학·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을 허용하고, 방과후 학교에 남는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정 ‘고등교육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제11조의2(학·석·박사 통합과정)는 공포 1년 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있는 대학은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통합한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학사 4년, 석사 2년, 박사 2년 등 통상 8년이 소요되던 이수 체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교육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가 정착될 경우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서 박사급 고급 인재를 조기에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 기숙사비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생이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학생이 참여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함께 통과된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 안전 강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수립·시행하는 안전대책에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안전 확보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장소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법 개정으로 학교 내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과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제도가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