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자신의 공익제보를 계기로 경기도가 파주시 단수·탁수 사고에 대한 감사를 오는 3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발생한 46시간 규모 단수 사태와 과거 탁수 사고 등 파주시 상수도 사고 대응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행정 판단과 보상 지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파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과실 여부만을 강조하며 행정 책임을 외부로 돌린 점을 비판해왔다. 그는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보상협의체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논의는 ‘K-water가 원인’이라는 확인과 사과 요구, 생수값 보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파주시가 자체 조례에 따라 피해 시민에게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시장은 피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게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시민 피해를 우선 회복시키고 이후 원인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주시는 원인 규명을 이유로 선보상을 하지 않아 시민 피해 회복의 길을 막았다”며 “이번 감사는 단순한 형식적 조사가 아니라 118일간 이어진 행정 지연의 원인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감사 결과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파주시 재난 대응 체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