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이 대표발의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국가안보 부담을 떠안은 평택시와 시민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 관련 사업과 반환공여구역 활용, 지역개발사업 등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법 연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법 연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난 4월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특별법 연장과 예산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반환공여구역 활용과 지역개발사업, 정주여건 개선 등 평택지역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유지될 전망이다.

김현정 의원은 “평택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특별한 부담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특별법 연장은 국가가 평택시민께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인 국고보조금 확보를 통해 지역 개발사업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