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후보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며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선 8기 동안 광역시급 대도시로 성장한 인구 111만 용인특례시가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른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특별법 제정에 힘써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시민들이 서명운동 등으로 적극 응원해주셨다”며 “현 시장이자 민선 9기 시장 후보로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특례시에 주거·교통·도시환경 분야 19개 사무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도지사 사전승인 절차가 일부 제외된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등의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된다.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이 후보는 “특별법을 바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폭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추가적인 행정권한 확보와 재정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특례시는 향후 인구 150만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지만 법적 지위는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 있다”며 “특례시의 실질적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인의 첫 재선시장이 된다면 민선 8기에서 보여준 추진력을 바탕으로 특례시다운 법적 지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