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법적 분쟁 대응 강화를 위해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지원 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지역별 법률지원 공백 해소를 위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84명 규모로 확대 구축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MOU)도 연장해 도내 전역에서 신속한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력풀 소속 변호사들은 교육활동 침해와 직무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해 무료 법률 상담과 수사·재판 지원, 경찰·검찰 조사 동행, 학교·교육지원청 대상 법률 연수 등을 맡는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소송비용 지원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 12~13종에 달했던 제출 서류를 1~3종으로 줄여 소송 대응 과정에서의 부담을 낮췄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개정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이 형사재판에 증인 등으로 출석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보호망은 더욱 촘촘하게 하고 행정 절차는 간소화해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