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와 14일부터 15일까지 충북 단양 소노벨에서 ‘2026년 상반기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워크숍’을 열고 지방교육재정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담당 과장들이 참석해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재정 위기 인식을 공유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공동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축소 및 개편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협의회는 그간의 재정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입장문과 설명자료, 보도 반박자료 등을 통해 재정 안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교육부는 학교 재정 운영 개선 방안으로 목적사업비 구조 개편과 총액배분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평균 37개에 달하는 학교별 목적사업비를 정비해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하고, 학교 자율성이 확대되는 총액배분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성과 중심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목표 달성 시 최대 50억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도 논의됐다. 현금성 복지지출에 대한 페널티 제도는 기존 일률 감액 방식에서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차등 방식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교복 지원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는 학교 자율 편성 확대와 집행 잔액 반납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협의회 사무국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과제로는 인식 공유, 전략 전환, 공동 대응, 대외 소통 등 4대 방향이 제시됐다.

종합토론에서는 급박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정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이 공유됐으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성국 협의회 사무국장은 “교육재정 축소는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재정 안정 확보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