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철회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시와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 중인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전면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평택호 자산 가치 보존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의회의 공식 대응이라는 의미가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평택호 만수면적의 약 20%인 485헥타르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시행했다. 이는 국제 규격 축구장 약 680개에 해당하는 규모로, 경관 훼손, 관광 기능 저하, 지역경제 위축 등이 우려됐다.

건의안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즉각 취소 및 사업 철회 △평택호 관광 활성화 대책 조속 수립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자체 협의·주민 의견수렴 의무화를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촉구가 포함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기자회견, 정담회, 신문 기고 등을 통해 사업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주민 수용성을 외면한 추진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본회의 통과로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철회와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공식 대응이 본격화됐다. 건의안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평택시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평택호는 평택시민이 40여 년간 지켜온 희망의 공간이며, 경기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사업 철회와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평택호 세계적 관광지 도약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