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경기도청 결산심사에서 행정 절차 누락과 관행적 예비비 사용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재정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의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사업’이 예산 편성 전 필수 절차인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본예산에 반영된 사실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예산 확정 이후 뒤늦게 심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용역 발주와 사업 일정이 지연됐고, 결국 전체 사업비의 30%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됐다.

김 부위원장은 “사전 용역 심의 없이 본예산을 편성한 것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라며 “도민 혈세를 다루는 집행부가 행정의 기본인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한 사업 지연 문제가 아니라 도의회의 예산 심의·승인권을 무시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서는 경로당 냉방비 지원사업의 예비비 사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국은 냉방비 예산 부족분을 예비비로 충당했으나, 이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부족을 예비비로 메우는 것은 소극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 추가 확보와 본예산 선제 반영 등을 통해 정상적인 예산 편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필수 절차를 누락하거나 사업 예산을 예비비에 의존하는 관행이 계속되면 경기도 재정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도정 전반의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