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 직권주의' 도입을 위한 부서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에 나선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8일 'AI 기반 복지 직권주의'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3주간 경기도 관련 부서들과 릴레이 회의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30일 응급의료과와 문화정책과 회의를 끝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복잡한 인증 절차와 서류 제출, 정보 부족 등으로 복지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며 "매년 신청 미달 등으로 발생하는 불용 예산을 줄이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업무 부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응급의료과가 시행 중인 '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예산 규모에 비해 신청률이 약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박 의원은 AI 기반 복지 직권주의를 도입하면 정부24 등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경기지역화폐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지급까지 연계할 수 있어 신청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문화정책과가 추진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등 국비 지원사업은 초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비 매칭 사업은 상위 법령과 지침 검토가 필요한 만큼, 우선 도비 100% 사업과 시·도 매칭 사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장기적으로 도민이 한 차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경기도의 40여 개 현금성 복지사업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지급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자동복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복지 혜택 누락과 불용 예산을 줄이는 동시에 시·군 공무원의 단순 행정업무를 줄여 행정 효율성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조례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기술 개발 예산은 AI프론티어정책과를 중심으로 통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I 기반 복지 직권주의 TF 3차 회의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