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한다.

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교권보호단을 교육감 직속 기구로 설치하고, 교권 침해 발생부터 사안 종결과 교원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발생 시 피해 교원과 1대1로 연결돼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한다.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전담관은 변호사, 장학사, 상담 전문가 등과 함께 즉시 현장에 출동해 대응한다. 교권보호 119 콜센터와 교원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사안도 긴급성과 중대성을 판단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기존의 교권 보호가 부서별 기능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새 제도는 한 명의 전담관이 사안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책임지는 현장 밀착형 원스톱 지원체계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담관에게는 법률·행정·상담·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다. 모집 대상은 교권 보호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민을 비롯해 전·현직 교원과 법률, 상담, 정신건강, 갈등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다. 도교육청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 확보를 위해 처우와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교사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사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교권 보호 모델"이라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대한민국 교권 보호 체계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