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15일 열린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교육감 의견 제출 사건에 대한 검찰 불송치 제도 도입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마련 등 교원 보호 방안이 논의됐다.

도 교육감은 “학생의 성장을 위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학교 교육의 본질적인 역할”이라며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면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적 개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2024년 1월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법률·행정·심리·의료 연계 지원, 예방 교육 및 역량 강화 연수, 피해 교원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원의 의견을 반영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지속 건의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를 위한 정책을 넘어 학생의 배움을 지키고 학교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