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주엽1·2동)은 지난 20일 열린 제30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중단된 고양시 청년기본소득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이 아니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뒷받침하는 기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닌 권리"라며 인간의 존엄과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당시 고양시가 취업·창업 지원 정책 등을 이유로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한 데 대해 "취업·창업 지원은 목적형 정책이고, 청년기본소득은 다양한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기반형 정책"이라며 "두 정책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동환 전 시장 재임 당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중단은 정책 취지와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행정적 판단이었다"며 "청년정책의 공백을 해소하고 지급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급 중단 기간 지원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청년기본소득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의 청년정책 철학을 보여주는 정책"이라며 "민경선 시장이 청년기본소득 정상화를 통해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