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8)은 29일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의 추진 과정과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추천"을 표방한 제도가 내부 공문을 통한 내부형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 데다 신규 선발이 가능한 21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12곳에서만 시행됐다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와 준비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교육 현안에 밝은 인사를 교육장으로 선발해 지역 중심 교육행정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공모제를 도입했다. 당초 9월 1일 자 인사를 앞두고 8월 초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12개 지역 신임 교육장 명단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문제 삼았다. 약 450명의 면접심사위원이 참여했지만 일부 질문 출제위원에게만 수당이 지급된 점을 언급하며 대규모 심사단 운영 기준과 사전 준비가 적절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교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선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특정 단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할 우려가 있다며 객관적인 선발 원칙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지역별로 면접 문항을 당일 출제하는 방식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철학과 정책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의 내용과 난이도가 지역마다 다를 경우 지원자 간 공정한 비교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평가의 30%를 반영하는 온라인 동료평가 역시 평가 자격과 참여 인원 차이로 지원자별 평가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는 제도의 취지만큼 시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지역추천'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심사위원 구성, 평가 기준, 온라인 동료평가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보완한 뒤 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