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지난해 평균 128일에서 올해 7월 기준 60일로 대폭 단축하며 신속한 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건 처리가 장기화될 경우 청구인의 부담이 커지고,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24년 681건, 2025년 951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57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약 80%는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다.

도교육청은 급증하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6월을 '집중심리기간'으로 운영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했다. 아울러 행정심판 심리안건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사건 처리 효율을 높였다.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도 기존 월 2~3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해 적체된 안건을 집중 처리했다.

이 같은 개선으로 평균 재결 기간은 지난해 128일에서 올해 60일로 약 53% 단축됐다. 특히 전체 청구의 80%를 차지하는 학교폭력 관련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현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규 경기도교육청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 재결 기간 단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 부서가 협업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화를 지원하는 행정심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