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난 원인을 둘러싼 정치권의 지적을 “정치 시빗거리”라고 한 데 대해 “재정 비상은 도지사가 선언해놓고 원인과 책임을 묻는 것을 시빗거리라고 한다면 도민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고 전 의원은 추 지사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사업비 상당 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현행 재정분담 구조의 개선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문제 제기에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방 재정부담 문제만으로 경기도의 7조원대 채무와 7,700억원 규모의 예산 감액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지사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를 ‘10년’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가직 전환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돼 현재 약 6년”이라며 “6년 전부터 존재한 구조적 문제를 왜 이제야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꺼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전 의원은 “세입 구조와 소방 재정부담,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모두 개선해야 하지만 외부 요인을 제시한다고 경기도 내부의 재정운용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원 대책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지출, 기금·지방채에 의존한 재정운용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제출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2038년까지 상환해야 할 채무와 기금 차입금은 총 7조415억원이다. 지방채 1조9,117억원과 지역개발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 기금 차입금 5조1,298억원이 포함됐다.

고 전 의원은 “7조원대 채무가 어느 도정에서 어떤 사업과 재원조달을 통해 발생했는지 숫자와 자료로 공개하면 된다”며 “세수·복지·소방과 내부 차입·지출 구조를 모두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 비상에 따른 정치권의 고통 분담도 요구했다.

그는 “7,700억원을 줄여 도민 민생예산에 손대기 전에 도지사부터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도지사 보수의 자진 삭감·반납과 홍보성·의전성 경비 감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에 대해서도 “예산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고 집행부 재정운용을 감시하는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2대 경기도의회는 전체 167석 중 민주당이 144석으로 약 86%를 차지한다”며 “민주당 도의원들도 재정 비상에 동의한다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자진 삭감·반납 등 정치권이 먼저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고 전 의원은 “소방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경기도 재정운용 책임 규명은 모두 필요한 일”이라며 “7조원대 채무와 7,700억원 감액의 이유, 그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묻는 것은 도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