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담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정부에 시·도교육감들과의 실질적인 협의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유·초·중·고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자 지방교육자치를 보장하는 기반이라며 제도 개편에 앞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 왔지만, 교육재정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인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안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개편안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개편 필요성과 방향,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을 교육감들과 직접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도 개편에 따른 교육현장의 재정 영향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협의회는 전체 교부금 규모나 연도별 증감액뿐 아니라 개편 이후 시·도별 재정 규모와 중장기 재정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의 변화까지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교육공무직 인건비를 비롯해 기초학력, 특수교육, 교육복지, 과밀학급 해소, 농산어촌·소규모학교 지원, 노후 학교시설 개선, 학생 정신건강,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주요 교육사업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초·중등교육 재정을 조정해 마련한 재원이 다른 분야에 활용될 경우 사용처와 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 보장 방안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5일에 불과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육계와 국민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기간이었다는 것이다. 정부에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정한 이유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교직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국회가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성을 고려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지방교육재정 개편이 학생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과 학부모에게 알리고,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