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잇달아 만나 경기교육 현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안 교육감은 두 대표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특히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등 ‘교권보호 3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에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에 대해서는 교육계와 국민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교부금 개편으로 초·중등교육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교육계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으며, 장동혁 대표도 교사의 정당 가입 등에 대해 긍정적인 개인적 견해를 밝히고 교부금법 개편과 관련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연동제는 55년 만에 없어지는 제도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교사 정치기본권과 교권보호 3법, 교부금 개편 논의가 교육계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뤄지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