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특별위원장으로서 첫 행보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권 교육감은 지난 1일 서울 국회에서 김 대표를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조정과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 등 7명의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교육감들은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I·디지털 교육 전환, 기초학력 보장, 돌봄 확대,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새로운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 개편안의 학령인구 변화율 35% 적용과 기준금액 산정 방식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 사용처와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금 운용 과정에 교육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문제에 대해서도 법정·비법정 전입금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하고, 국고·지방비 연계사업 종료에 따른 교육청 재정부담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계 입장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어 국회와 당 차원의 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교육감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연대해 미래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