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부천 오정초 교사의 아동학대 피소 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권보호단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고소와 민원의 대상이 되면 교사가 교육적 판단을 위축할 수밖에 없다며,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고소 이후 불기소 결정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 교권보호단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분이 장기간 이어지는 과정에서 교사가 겪는 정신적 부담을 지적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권보호단은 출범 이후 해당 사건을 주요 보호 사안으로 지정하고, 교육감의 학부모 고발 조치와 피해 교사의 조사 과정에 변호사 참여, 교권보호전담관의 현장 지원 등을 연계했다. 앞으로도 부당한 고소·고발과 악성 민원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법률 지원과 관계 기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민석 교육감이 단장을 맡은 교권보호단은 오는 22일 교권보호전담관 발대 6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추진 경과와 사안 대응 현황,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권보호단은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학생은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교권 보호와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