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 주요 철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최대 1조 원 규모의 철도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시는 반도체산업 성장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분과 기금 운용 수익 등을 활용해 5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이상일 시장의 공약으로, 시는 기금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관련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앞으로 ‘용인시 철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칭)’를 제정하고 시의회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기금 적립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가동에 따라 인재와 물류의 이동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도망 확충을 위한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금은 반도체산업 성장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분과 운용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시는 2027년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연간 700억~1500억 원 규모의 기금 적립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방세수 증가 추이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적립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5000억~1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조성된 기금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투입된다. 용인경전철의 노후 차량과 철도시스템 교체·개량 등 중장기적인 철도 관련 재정 수요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시가 추산한 향후 철도사업 관련 시비 부담액은 약 1조 9450억 원이다. 사업별로는 현재 추진 중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등에 1743억 원, 신규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1조 1899억 원, 용인경전철 노후 차량 및 철도시스템 교체에 5808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제 시비 부담액은 사업 추진 상황과 재원 분담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산업 종사자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물류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 주요 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도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이 본격화하고 소재·부품·장비 및 설계기업의 입주가 확대되면 시의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증가하는 세수의 일부를 용인의 미래를 위한 철도 인프라에 투자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내어주고 여러 불편을 감내해 온 만큼, 반도체 프로젝트의 성과가 교통망 확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