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 개편과 교원 교육활동 보호,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신종 학교폭력 예방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난 15일 제주 그랜드조선제주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4대 현안의 제도 개선 과제와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초·중등교육 재원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며, 학생 수 반영 비율 조정과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 및 재원 배분 원칙의 법률 명시를 위해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와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학교안전사고의 교원 책임 부담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지원체계 강화와 교원 면책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의 예방교육, 사안별 심의기준 세분화, 온라인 유포 영상 삭제·차단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공동의 대응 방향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