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위축 가능성을 제기하며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유지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지방재정 안정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성 방식과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제외할 경우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이 줄어들고,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도지사들은 지방교부세가 복지와 돌봄, 재난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재원이라는 점을 들어, 기금 도입이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과 필수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동건의문에는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축소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사업 추진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재가동하고,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세 비중 인상, 국가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률 상향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미래대응기금이 지역 성장과 주민 생활을 지원하는 재원이 돼야 한다며, 기금 도입과 운용 과정에서 지방재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원 조달 방식과 배분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공동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향후 미래대응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식이 지방교부세와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에 미칠 영향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 대응 방향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과 지방재정 보전 대책이 정부·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