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용인특례시가 24년간 사유지로 남아 있던 기흥구 언남동 언동초·중학교 앞 통학로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용인시는 언동초·중학교 개교 당시인 2002년 조성된 통학로 7필지(총 935㎡)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지난 16일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통학로는 기흥구 언남동 132-21~27번지 일원에 있다. 당초 토지 소유권을 시에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아 장기간 사유지로 남았다. 이 때문에 시는 학생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에 캐노피와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토지 소유자 3곳과 협의를 진행해 소유권 확보에 나섰다. A사와는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사와는 6월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뒤 7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나머지 C조합 소유 지분은 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했다. 시는 해당 통학로를 20년 넘게 유지·관리해 온 점 등을 근거로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월 17일 C조합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10월 7일 확정됐으며, 시는 지난 16일 잔여 지분의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

이번 조치로 시는 통학로 전체를 시 소유로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토지 소유권 문제로 제약을 받았던 안전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으로 인근에서 추진 중인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통학로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소유권 확보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통학로 관리 문제를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및 소송을 통해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시설 개선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학생과 주민들의 보행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