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공군은 이달 20일 계룡대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 군공항 T-50 고등훈련기 2개 교육대대의 예천기지 임시 이전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에 예천군‧의회는 이달 21일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충분한 협의 없이 공식화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군민을 배제한 일방적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예천군민은 오랫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소음과 생활 불편, 재산권 제약을 감내해 왔다. 호남권에는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새로운 성장 기반을 제공하면서 예천에는 부담만 떠안기는 것이 과연 공정한 국가균형발전인가.

정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소음 저감과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주민이 겪는 피해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예천과 경북 북부권에도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국가 차원의 투자와 기반 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원과 추진 일정이 명시된 범정부 지원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야 한다.

예천군‧의회는 “군민의 권익을 지키고 이러한 요구가 정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국가정책을 이유로 특정 지역에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성장의 기회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