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6)이 청소년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와 청소년육성기금 일몰에 따른 대책 마련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경기도의회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사업의 일몰 가능성과 청소년지도자 처우,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의 지속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복지사와 상담사 등은 담당 업무와 사업 효과에 차이가 있는 만큼 단순히 유사사업으로 분류하기보다 현장 수요와 역할을 고려해 사업 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보호·복지·상담 분야 종사자와 달리 청소년 활동 분야 종사자들이 관련 수당 지원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7년도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운영비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도내 197개 청소년활동시설과 3천여 명의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연수와 직무교육, 교류사업의 운영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관련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예정된 상황에서 일반회계 전환을 통한 사업 유지 방안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조례 개정 당시 이미 2026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집행부가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기금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분류해 일몰시킨 사례를 거론하며, 재원 변경이 사업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예술제와 국제교류 사업의 경우 2025년 일반회계에서 2026년 기금사업으로 전환된 뒤 다시 일반회계 편성이 추진되는 등 재원 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사업과 자립 두배통장 등 기존 참여자의 지원이나 적립이 기금 폐지를 이유로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2026년 기금사업 8개를 모두 2027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라며, 예산부서의 심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 실태조사와 지원체계 정비, 담당 인력의 잦은 교체와 공석 문제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예산과 인력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청소년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