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2)이 고양시 등 도내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최근 5개년 입찰 전수조사와 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최근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긴급 정담회를 열고 교복 입찰 과정의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달 27일 고양시 일대 교복 대리점들이 학교별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도교육청은 최근 5개년 입찰 전수조사와 편한교복 표준디자인 확대, 교육지원청 일괄계약 확대 등을 담은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변 의원은 과거부터 교복 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담합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올해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금은 1인당 40만원으로, 전체 사업 예산은 1,049억원이다. 이 가운데 524억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각각 25%씩 부담한다. 변 의원은 “학생 복지 예산이 불법 카르텔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공재정이 업체의 부당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대책의 실효성도 지적했다. 편한교복 표준디자인 추진 학교는 전체 1,191개교 중 106개교(8.9%)에 그쳐 표준디자인 확대만으로 담합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지원청 일괄계약 역시 업체 간 사전 담합이나 들러리 입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입찰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제재로 연결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담합 의심 입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요청과 입찰방해 혐의 경찰 수사 의뢰 등 관계기관 간 신속한 공조를 주문했다. 담합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부당이득 환수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교복 입찰 담합 의혹은 학부모 부담을 가중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례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교복 구매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