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김한슬 경기도의원이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교육격차와 학교 현장의 부담을 지적하며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한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린 ‘고교학점제의 현실과 정책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폐지 수준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학교 규모와 지역에 따라 실제 교육기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현정 국립공주대 화학교육과 교수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원과 특별실, 외부 강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선택과목 개설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지역은 공동교육과정도 온라인 수업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실험·실습 과목 등에서 교육기회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도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문금미 대한민국교육주체연합 S.P.E.A.K 상임대표는 자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고교학점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74.7%는 폐지 또는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학교별 교육여건 차이가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82.2%에 달했다.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전국 교사 1,19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2.5%가 제도의 전면 재검토 또는 폐지에 찬성했다고 소개했다. 다과목 지도와 복잡한 학사관리로 교사의 수업 준비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도 제기했다. 경기지역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수원에는 오프라인 강좌 34개가 개설됐지만 가평·양평·연천·여주·포천에는 강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교육기회 불균형도 드러났다.

이희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2025학년도 서울지역 공동교육과정 305개 강좌 가운데 112개에서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했다며, 학생 선택권을 내세운 제도가 오히려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규모와 교원 수급에 따른 과목 개설 격차를 인정하고, 권역형·경기광역형 공동교육과정 확대와 교원 배치기준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부모의 정보력과 학교 규모, 거주지역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달라진다면 공정한 교육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에게 이른 진로 결정을 요구하고 학교에는 수업과 행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더 많은 학생이 피해를 보기 전에 고교학점제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