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김영란법’ 보다 엄격해
강동구 hyun@schooli.kr입력 : 2018. 06. 05(화) 11:31

시행 2개월 맞아, 그동안 교직원들 문의 봇물. 공감 후 정착돼
[스쿨iTV] 시행 2개월을 맞은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이 현장에 정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난 4월10일 전면 개정했다. 개정 초기 시교육청 감사관실엔 달라지거나 추가된 조항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다. “퇴직한 선배와 밥도 먹으면 안 되냐?”, “금지 사항이 너무 많다”, “예시로 쉽게 알려달라” 등의 내용이었다.
두 달이 지난 현재, 감사관실에 들어오는 메시지는 달라졌다. 격려가 더 늘었다는 후문이다. “작은 부분까지 명확히 규정해 주니 불편한 부탁이나 만남을 다 거절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이 많아졌다.
광주시교육청이 개정한 새로운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공무원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도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처리 시 사전신고 및 직무 재배정 신청 등 이해충돌방지규정 도입 ▲공무원 본인, 가족 등과 소속·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행위, 직무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거나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 밖에도 재직자가 직무관련자(퇴직자 포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을 같이 하는 경우,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해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청탁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면 개정·시행된 행동강령은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됐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과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신설해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행동강령 개정 후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광주교육청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이를 지키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난 4월10일 전면 개정했다. 개정 초기 시교육청 감사관실엔 달라지거나 추가된 조항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다. “퇴직한 선배와 밥도 먹으면 안 되냐?”, “금지 사항이 너무 많다”, “예시로 쉽게 알려달라” 등의 내용이었다.
두 달이 지난 현재, 감사관실에 들어오는 메시지는 달라졌다. 격려가 더 늘었다는 후문이다. “작은 부분까지 명확히 규정해 주니 불편한 부탁이나 만남을 다 거절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이 많아졌다.
광주시교육청이 개정한 새로운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공무원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도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처리 시 사전신고 및 직무 재배정 신청 등 이해충돌방지규정 도입 ▲공무원 본인, 가족 등과 소속·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행위, 직무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거나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 밖에도 재직자가 직무관련자(퇴직자 포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을 같이 하는 경우,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해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청탁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면 개정·시행된 행동강령은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됐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과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신설해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행동강령 개정 후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광주교육청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이를 지키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