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7월부터 학교가 법적 분쟁으로부터 자유롭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송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 및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학교 현장의 행정·예산 부담을 줄이고 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월 12일 발표한 ‘교원 대상 법률지원 방안’이 교사 개인을 위한 대응 체계였다면, 이번에는 학교 기관 전체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소송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 주요 강화 내용은
1. 법률 자문체계 다층화: ‘학교 법률 SOS’ 운영

기존에는 학교가 법률 자문을 받을 때 1인 변호사 체제에 의존해 객관성과 전문성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학교 법률 SOS’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고문변호사와 교육청 소속 변호사 등 3인 이상의 전문가가 자문을 제공한다.

2. 예산 및 인력지원 확대: 변호사 선임부터 비용 집행까지 교육청이 전담

그동안 학교는 소송 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경험 없는 교직원이 대응해야 했다. 앞으로는 교육청이 전문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소송비용을 직접 집행해 학교의 부담을 덜어준다.

3. 학교 소송협의체 운영: 복합·고난이도 소송 공동 대응

학교 복합시설 등 고난이도 소송 발생 시, 기존에는 학교가 단독 대응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교육청 소송지원단을 중심으로 학교, 지원청,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송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한다.

이 협의체는 중대성·복잡성·긴급성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현장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강화 조치로 불필요한 소송의 사전 예방, 학교행정의 신뢰도 향상, 학교의 행정·재정적 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청과 학교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학교가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법률행정 체계를 강화해 서울교육이 학생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