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이하 협의회)는 7월 17일(목) 경북 안동에서 개최된 제103회 총회에서, 최근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가적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재정, 구조적 위기 상황… 무분별한 축소는 공교육의 근간 흔든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지방교육재정은 현재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과 2024년, 정부 세수 감소로 인해 약 18조 원의 지방교육교부금이 감소했고, 2025년에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특례 조항 일몰로 1조 원의 증액교부금이 감액되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교육세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되면서 2.2조 원이 줄었고, 2017년 도입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1조 원)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교육세(7.5조 원)와 시·도세(3.9조 원)의 법정 전입금 전출률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2025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5.7조 원의 교육재정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령인구 감소=예산 축소”는 단순한 접근… 교육의 질은 재정에 달려 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줄었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비례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학교 현장의 복잡한 교육 현실을 간과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한 명 한 명에게 요구되는 교육·복지 서비스는 더욱 다양하고 정교해지고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국가책임 강화와 법적 지위 보장 촉구

협의회는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국가 책임 하에 오랜 기간 제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며, “교육세와 전입금 제도는 그 근간을 이루는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