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20일 파주시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 반입을 전제로 한 700톤 규모 광역소각장 계획이 경기도와 파주시의 공식 행정문서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직매립금지 제도 준비현황 관리카드’와 ‘경기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변경요청(파주시 요청)’ 문서에 기재돼 있으며, 파주시 자체 처리 물량 400톤에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을 더한 하루 700톤 처리 계획이 행정 내부 관리 자료로 작성돼 왔다는 설명이다.

고 의원은 “그동안 파주시는 고양시 쓰레기 반입과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행정문서에는 이미 광역화 물량이 전제로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 반입 여부”라며 “파주시는 더 이상 모호한 표현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 쓰레기 300톤을 받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공식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06억 원의 예산 절감을 이유로 타 지자체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인지, 그 이상의 행정적 판단이 있는 것인지 시민 앞에서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고 의원은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 사안에 대해 시민 앞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공개토론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 검토 단계가 아닌, 이미 내부적으로 관리돼 온 사안이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검토나 유예가 아니라 명확한 중단 선언과 책임 있는 설명”이라며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 불수용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시민 불안은 해소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