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윤종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연천)이 예산 확보 문제로 중단 위기에 놓인 연천 지역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연천군 부군수 등 관계기관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학생 통학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천군 신서면 대광초·중학교 이향순 교장이 제기한 ‘학생 통학 지원 중단 위기’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경기도 학생 통학지원 사업은 도교육청과 해당 시·군이 사업비를 분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광초·중학교의 경우 도교육청 예산은 이미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천군이 지자체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은 물론, 신입생 모집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학습권과 교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지원”이라며 “연천군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하는 동시에, 도교육청 예산이 선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학생 통학지원 사업의 도교육청–지자체 간 매칭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지방재정 악화가 학생들의 통학권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학생 통학권은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연천군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