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남교육감 출마 예정자인 장관호 예비후보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통합의 성패는 교육 전환에 달려 있다”며 교육 중심의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장 예비후보는 정책 제안서를 통해 “행정구역을 합친다고 아이들의 삶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며 “교육의 목표와 권한, 재정 구조가 그대로인 통합은 지역을 살리기는커녕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지역 정책이 ‘수도권과 같은 규칙’을 요구해 온 데 대해 “출발선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규칙은 공정이 아니라 격차의 고착”이라며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은 수도권과 똑같아지는 법이 아니라, 지방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한과 혜택을 제도화하는 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교육 때문에 서울로 간다”는 인식을 “교육 혜택 때문에 광주·전남을 선택한다”로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 재정과 자치권을 강화하는 특별법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 구조를 교정하기 위한 ‘전국 교육상생연대기금’ 도입과 지방 메가시티에 대한 비대칭적 교육자치 특례 부여를 제안했다.

또한 광주·전남 교육기관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와 지역 인재 채용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정착–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법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의 에너지 생산 이익을 교육 투자로 환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행정통합 과정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통합 초기 2명의 부교육감 배치, 교직원 인사 안정 원칙 명문화, 권역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관호 예비후보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은 행정 효율을 넘어 아이들의 삶의 반경을 넓히는 법이어야 한다”며 “25년간 학교 현장을 지켜온 교육자로서 교육이 통합의 중심에 서도록 끝까지 제안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